문서보기 - 조심 2020구1606, 2020. 10. 22.
문서번호 조심 2020구1606, 2020. 10. 22.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연금보험료납부액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