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256, 2020.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0서0256, 2020. 10. 19.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잔금미지급일인지 아니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인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