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1493, 2020.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0광1493, 2020. 10. 19.
차명계좌 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