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596, 2020. 10. 16.
문서번호 조심 2020서0596, 2020. 10. 16.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PFV법인이 청산된 이후 고지된 법인세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비율 상당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경우, 이를 배당소득의 감소로 보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