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2017, 2020. 10.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전2017, 2020. 10. 5.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00에게 양도(낙찰)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매수인과의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유로 위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