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403, 2020. 10. 5.
문서번호 조심 2020서0403, 2020. 10. 5.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면서 얻은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관련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