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756, 2020. 10. 5.

문서번호 조심 2020서1756, 2020. 10. 5.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