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3566, 2020. 9. 24.

문서번호 조심 2019구3566, 2020. 9. 24.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