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713, 2020. 10. 13.

문서번호 조심 2020중1713, 2020. 10. 13.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