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288, 2020.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9서4288, 2020. 10. 15.

평가기간 내에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