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595, 2020. 10. 15.

문서번호 조심 2020중1595, 2020. 10. 15.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경정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각하

결정일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