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1287, 2020. 10. 15.

문서번호 조심 2020전1287, 2020. 10. 1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경농지 감면신고내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