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3392, 2020.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9부3392, 2020. 10. 1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경농지 감면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