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548, 2020. 10. 13.
문서번호 조심 2020중0548, 2020. 10. 13.
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