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259, 2020. 10. 13.
문서번호 조심 2019서3259, 2020. 10. 13.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회수금액이 쟁점대여금 원금에 미달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