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329, 2010. 7. 28.
문서번호 조심 2010서1329, 2010. 7. 28.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