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은 AAA 싱가포르본점에 해상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거래의 실질 내용을 청구법인이 AAA 한국지사와 계약 등을 하고 AAA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6부3763, 2020. 9. 22.

문서번호 조심 2016부3763, 2020. 9. 22.

청구법인은 AAA 싱가포르본점에 해상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거래의 실질 내용을 청구법인이 AAA 한국지사와 계약 등을 하고 AAA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