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859, 2020. 10. 6.
문서번호 조심 2020중1859, 2020. 10. 6.
조세심판대상이 된 세목과 달리하는 세목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