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461, 2020. 10. 6.
문서번호 조심 2020부1461, 2020. 10. 6.
쟁점①금액은 법인의 자산취득 또는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