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388, 2020. 10. 5.
문서번호 조심 2020부1388, 2020. 10. 5.
쟁점이자는 이 건 분양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각하
결정일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