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690, 2020. 9. 15.
문서번호 조심 2020부1690, 2020. 9. 15.
쟁점토지 중 일부는 주택의 부수토지(출입로)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부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