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773, 2020. 9. 15.
문서번호 조심 2020인1773, 2020. 9. 15.
쟁점주식의 양도가 주식의 실소유자에게 명의가 환원(명의신탁해지 원인)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