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271, 2020. 10.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부0271, 2020. 10. 6. [소액]
쟁점토지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하치장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