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차용원금에 산입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닌 기타소득(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전1082, 2020. 10. 6.

문서번호 조심 2020전1082, 2020. 10. 6.

청구인이 차용원금에 산입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닌 기타소득(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