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276, 2020. 10. 5.
문서번호 조심 2020중0276, 2020. 10. 5.
청구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