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863, 2020. 10. 5.
문서번호 조심 2019중1863, 2020. 10. 5.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금액에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