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859, 2020. 10. 5.
문서번호 조심 2019서1859, 2020. 10. 5.
쟁점채권은 프랑스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만료된 2013사업연도의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