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3777, 2020. 8. 25.
문서번호 조심 2019부3777, 2020. 8. 25.
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