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828, 2020. 9. 23.

문서번호 조심 2018중3828, 2020. 9. 23.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