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1487, 2020. 9. 23.
문서번호 조심 2017부1487, 2020. 9. 23.
(합동) 청구법인이 글로벌 유류공급자인 외국법인에게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한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취소
결정일 202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