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619, 2020. 9. 8.

문서번호 조심 2020부1619, 2020. 9. 8.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