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163, 2020. 9. 8.
문서번호 조심 2020서2163, 2020. 9. 8.
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