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734, 2020. 9. 9.
문서번호 조심 2020부0734, 2020. 9. 9.
이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