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634, 2020. 9. 9.
문서번호 조심 2020중1634, 2020. 9. 9.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20.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