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365, 2020. 9. 21.
문서번호 조심 2020부1365, 2020. 9. 2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제외하여야 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