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401, 2004. 12. 29.

문서번호 20 04-0401, 2004. 12. 29.

공부상 대지면적을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200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