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433, 2020. 9. 17.

문서번호 조심 2019서1433, 2020. 9. 1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포괄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0.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