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673, 2020. 8. 31.
문서번호 조심 2019중2673, 2020. 8. 31.
청구법인이 3년 이내에 출연 받은 쟁점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지 않아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