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2814, 2020. 8. 24.
문서번호 조심 2019광2814, 2020. 8. 24.
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한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