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1212, 2020. 9. 16.
문서번호 조심 2020광1212, 2020. 9. 16.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