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203, 2020. 9. 15.
문서번호 조심 2020인1203, 2020. 9. 15.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조정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가액을 감액한 경우 변경된 양도가액에 따라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