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517, 2020. 9. 15.
문서번호 조심 2019서0517, 2020. 9. 15.
최초회생계획으로 출자전환한 쟁점주식을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무상소각하는 경우, 출자전환한 매출(회생)채권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관련 대손세액인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