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291, 2020. 9. 3.

문서번호 조심 2020부1291, 2020. 9. 3.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교환거래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