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3275, 2020. 8. 10.
문서번호 조심 2019부3275, 2020. 8. 10.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