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2062, 2020. 9. 10.
문서번호 조심 2020인2062, 2020. 9. 10.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이를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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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일 2020.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