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510, 2020. 9.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인1510, 2020. 9. 14. [소액]
쟁점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