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794, 2020. 9. 14.
문서번호 조심 2020부1794, 2020. 9. 14.
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