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241, 2020. 8. 25.
문서번호 조심 2020부1241, 2020. 8. 25.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