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340, 2010. 7.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340, 2010. 7. 19. [소액]
뇌물 수수에 의한 기타소득 산정시 추징금을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포할할 수 없음(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