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597, 2020. 8. 26.
문서번호 조심 2020부1597, 2020. 8. 2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설령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0. 8. 26.